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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을 주재하면서 “국제사회와 공고한 연대 속에서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선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수년 동안 한반도 핵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았다”며 “지난 금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가 판문점을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갈등과 반목의 과거를 딛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21조 3항에 의거하면, 국회는 남북합의서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가 돼 있다”며 “(판문점 선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한반도 봄을 맞을 것인가.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만들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제21조 남북합의서 체결과 비준 제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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