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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남북정상 합의, 구체화·제도화에 국회 역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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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8.04.30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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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주재
"국회, 어떻게 한반도 봄 맞을지 고민 필요"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명문화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된 6.15·10.4 남북공동선언이 이후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국회차원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을 주재하면서 “국제사회와 공고한 연대 속에서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선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수년 동안 한반도 핵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았다”며 “지난 금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가 판문점을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갈등과 반목의 과거를 딛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21조 3항에 의거하면, 국회는 남북합의서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가 돼 있다”며 “(판문점 선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한반도 봄을 맞을 것인가.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만들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제21조 남북합의서 체결과 비준 제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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