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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씨 사건뿐 아니라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1972년)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또 시기를 따지지 않고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진상조사단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과거사위가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크게 경찰이 고문을 이용해 조사한 사건과 검찰이 편파·부실 수사했다고 의혹이 불거진 사건으로 나뉜다.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과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은 경찰이 고문을 이용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고 인정됐거나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장씨 사건과 KBS 정연주 사건, 용산참사 사건은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직접수사권을 검찰이 남용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다만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은 과거 검찰 수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등 12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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