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진 검사장 "저도 여검사, 최선 다해 진상규명"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19기)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들여다보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지검장)이 진상조사에 주력한 후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검찰의 ‘셀프 조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 위에 조사권은 없지만 조사 범위와 방향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외부위원들이 주축인 조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조사단은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과 부단장 박현주(47·31기)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포함한 검사 6명에 외부 전문가와 검찰 내부 감찰 분야 수사관 6~9명을 더한 규모가 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지난 2016년 검사 최초로 대검찰청의 성폭력 분야 1급 공인전문 검사 인증을 받았다. 보고 체계는 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조사위가 검찰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구조다.

조사단 단장인 조 지검장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도 여성 검사이고 후배 여검사의 이런 고충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동시에 “남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조사단은 먼저 서 검사가 폭로한 지난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의혹의 진상을 파악한다.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10년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중론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이후 법무부가 서 검사가 당한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덮었는지를 살펴본다.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소속이었던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부서의 부탁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아봤지만 당시 검찰국장인 최교일(55·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고 호통을 쳤다고 추가 폭로했다.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 사건 경위와 그 은폐 의혹까지 전부 알아본 후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서 검사는 “2015년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2015년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통상 3~4년차 검사가 배치되는 통영지청에 당시 12년차인 자신이 발령받은 것은 인사상 보복이라는 것이다.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역시 성추행 은폐 의혹까지 받는 최 의원이었다.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을 덮었거나 이 사건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조 지검장은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범죄 혐의로 확인되면 조사단이 직권으로 관련자를 기소 처분하겠다고 했다. 다만 조사단이 현재 민간인인 최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를 강제 소환할 수는 없다. 최 의원은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조희진 지검장은 검찰의 권위적인 문화에 적응해 검사장 직위에 오른 자신이 조사단 책임자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30년 가까이 검사로 근무하면서 (성추행 관련)개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건의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하며 “성범죄 관련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해서 이 분야에서 주로 근무를 했다”고 일축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중간중간 조사위와 해당 내용을 공유한다. 진상조사를 마치면 조사위와 함께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성추행 피해자 피해회복 방안 마련 △검찰 조직 내 성추행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