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는 7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11월 9일 법안상정 전체 회의▲11월 15일 제정법인 ‘빅데이터산업진흥법’과 ‘아리랑국제방송원설치법’ 공청회▲11월 16~17일 법안소위▲11월 18일 오후 2시 법안 의결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법안심사소위는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제정법 공청회 이후 이틀 동안 연달아 열고 집중적인 법안 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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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산업진흥법(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은 IoT, 클라우드 등과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나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법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우려가 여전한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현행법에선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 법에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명확성을 높이고, 신성장 산업인 빅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부 장관에게 3년마다 빅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빅데이터 자산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해 빅데이터 자산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으며▲빅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내역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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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적재원(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지만 법적으로는 민간조직(재단법인)인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전체 예산 중 약 54% 이상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감독하에 있어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다른 기형적 구조라는 점도 고려됐고, 낙하산 사장의 문제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 법에선 ▲아리랑국제방송원을 법인으로 하고 방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또 ▲아리랑국제방송원에 경영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으로 원장 1명, 부원장 1명, 1명의 비상임 감사를 두도록 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기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와 임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엄중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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