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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민들, "방폐장 증설 반대" 정부 상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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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6.07.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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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저장시설 증설 담은 정부 기본계획에 반발
"'관련 시설' 건설 불가한 방폐장유치지원법 위반해"
산업부 "법적 문제 없고 불가피한 선택..지역 지원 추진"

영광·고창·경주·영덕 지역주민과 탈핵지역 대책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최훈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증설을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영광·고창·경주·영덕 지역주민과 탈핵지역 대책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방폐장유치지원법을 위반했다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상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최초로 만든 고준위 방폐장 관련 로드맵이다.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2035년)과 영구처분시설(2053년)을 가동하는 로드맵이 담겨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본계획 내용은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 기존 원전 내에 임시로 건식 방식의 단기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기로 한다’는 대목이다. 현재는 각 원전에서 임시 저장하고 있지만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한빛·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단기저장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방침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장유치지원법·1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김용국 한빛원전범국민대책위 해양팀장은 “단기저장시설도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관련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계획은 기존 법과 충돌한다”며 “그동안 짝퉁부품으로 안전성 문제가 잇따라 신뢰를 잃은 상황인데,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되는 증설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 건설이 안된다’는 뜻은 기존 시설의 증설 불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폐기물 시설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 건설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단기저장시설은 법 조항에 ‘관계 시설’로 규정돼 ‘관련 시설’이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내에 기본계획 관련 법 제정 시 ‘관련 시설’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태희 2차관도 브리핑을 통해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 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며 “확충이 불가피한 건식저장 시설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을 지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정안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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