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제문제 전문가인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중국은 동·남중국해 사태까지를 포함해서 미국과의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프레임안에서 사드 배치를 보고 있다”며 “한국에 어떤 부당한 보복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 대기자는 14일 국민의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배치 올바른 결정인가’라는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통해 “사드배치로 인한 군사면의 플러스가 외교, 특히 한·중, 한·러관계의 마이너스로 상쇄되는 것이 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기자는 “국가안보는 종합적인 안보(total security)다. 군사력, 외교, 경제, 사회안정과 사회적 합의, 심지어 문화까지도 포함된다. 남·북·중관계 3각 관계의 특수상황에서는 외교의 비중이 전통적인 안보개념인 군사력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군사력은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 충분조건의 으뜸은 주변4강 상대 외교”라고 지적했다.
사드배치로 안보의 중요 구성요소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사드를 가급적 남쪽(경북 성주)으로 배치해 최고 900km AN/TPY2의 탐지거리를 줄이려는 노력까지 했지만 중국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김 대기자는 “중국의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아무리 비판해도 중국이 러시아와 제휴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모종의 보족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마늘파동 때,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10배로 올리자 중국은 즉각 한국산 전자제품과 폴리에틸렌 제품에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그때 한중교역액은 313억달러였다. 지금은 2800억달러다. 지난해 한중교역이 수출의 26%를 차지했다. 홍콩까지 포함하면 31.8%에 이른다. 김 대기자는 “단일국가에의 무역의존도가 20%를 넘으면 위험하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면 총체적 안보에 주는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중국의 반응은 지극히 대국주의적이고 오만하지만 그런 중국을 도덕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사드를 둘러싼 우리의 외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중국 설득에 모든 외교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기자는 “중국은 남·중국해 사태를 시야에 두고 한국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분쟁상태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 서늘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인지도 모른다”며 “한국 외교부장관이 있어야 할 자리는 베이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김영우 국방위원장,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중로 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당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사드배치 철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