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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정식 가입한 파리클럽은 선진 채권국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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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6.07.01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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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파리클럽은 1956년 설립된 선진 채권국들의 협의체다. 당시 파리에서 개최된 아르헨티나 채무재조정 회의가 시초다.

파리클럽은 그동안 90개 채무국과 433건의 공적채무 재조정 협상을 타결하며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의 핵심 논의체 역할을 해왔다.

정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며, 이번에 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파리클럽 특별참여국으로 각종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고, 그 결과 파리클럽의 가입 초청을 받게 됐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9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파리클럽은 국제기구가 아닌 비공식 협의체이므로 법적 기반이나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다. 다만 채무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규정이나 원칙을 수립했으며,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준(準) 공식기구라 볼 수도 있다,

파리클럽은 일반적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해 채무국의 대외채무 현황 점검, 채무상환 방법론 논의, 채무재조정협상 개최 등을 진행한다.

한국의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 서명식 참석 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부에서 열린 파리클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오딜 르노 바소 파리클럽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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