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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맞춤형 보육 시행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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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6.06.16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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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유보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보육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되고,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의 80%로 삭감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이 더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여 보육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을 서류를 통해 밝힐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앞으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벌써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일반 이용을 위해 위법·탈법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맞춤형 보육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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