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절반 이상이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인력난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제도 운영을 항구화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방부 계획대로 20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꼽았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8%)은 대기업(1.9%)보다 3배 이상 높다”며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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