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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과외는 불법..원어민 회화강사 25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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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10.07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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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2곳 외국인-학생 연결하고 수수료 챙기다 덜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 불법회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5개국 출신 외국인 2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영어 강사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강사가 120명이었다. 미국인이 120명, 중국인이 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31명은 불법회화 개인과외를 위반했고, 학원에서 무자격으로 일한 경우는 13명에 그쳤다. 학교나 예체능 학원에서 어학 이외의 지도를 한 외국인이 10명이었다. 적발이 쉬운 학원보다 개인과외 쪽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외국어 전문학원이나 초등학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 수 있다. 개인과외는 못한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강사와 학생을 모집해 개인과외를 알선하고 수수료 수억 원을 챙긴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 업체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했다”며 “원어민에게 개인과외를 받는 것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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