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5년 걸렸다.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판결을 미뤘다”는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기록이 워낙 방대했고 소부합의와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마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재판관 8대5 의견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지 5년, 2013년 9월 상고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공판기록만 45책, 증거기록까지 더하면 70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만 5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라 연구관이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소부와 전원합의체에서 모두 의견이 갈렸고 대법관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해 합의까지 다시 수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가 다수거나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법원이 오래 끌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연기 신청 등 지연사유도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끌어 19대 국회의 비례대표 한 자리가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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