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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대형가맹점간 리베이트 21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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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5.07.14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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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달 21일부터 카드결제 대행업체인 밴(VAN)사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리베이트(보상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통신업자로 분류돼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았던 밴사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본보 5월 19일자 1·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본금 20억원이 넘는 밴사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등록된 밴사를 상대로 조사·감독권한을 가지고 밴사가 법을 어겼을 땐 기관과 임직원에 제재할 수 있다. 연 매출이 10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 행위도 금지된다.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지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 리베이트 행위가 사라지면 밴사는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도 카드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생겨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밴 대리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여신협회에 조사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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