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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피의자 수갑채워 조사한 검찰 강력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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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6.16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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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변호사 강제퇴장.."심각한 변론권 침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사의 위법적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A 검사는 지난달 26일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조사를 시작했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강제로 내보냈다.

대한변협은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과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 및 변호인의 변론권 무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사건 경위를 밝히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검찰과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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