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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금융사 직원, 자료제출 거부권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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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5.06.10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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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와 관계없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 등 11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과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당국의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은 총 11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이 영업시간이 지난 뒤 검사를 요구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제재대상자의 반론권도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제재대상자가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제재사실을 사전에 알릴 땐 제재 예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검사·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을 바꾸고 8월 말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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