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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액사망보험 가입 시 소득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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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5.04.08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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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보험범죄 예방차원서 공통심사기준 마련
올 하반기 실태조사 시행…협회 정보시스템도 대대적 개편
'5대 금융악' 근절 대책반 꾸려…'범 금융권 협의체' 구성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사망보험금 보험가입이 까다로워진다. 고액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계약 인수 시 가입 한도 심사가 강화되고 소득 수준보다 과도한 보험가입은 제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의 패륜적 보험범죄가 잇따르자 아예 보험가입 단계부터 보험사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공동으로 고액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가입에 대한 업계 공동의 심사기준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지난 2월 보험업계에 고액사망보험금 보험계약에 대해 가입 전 계약자의 소득 등 재정상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 재정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보험사들에게 전달했다”며 “하지만 회사마다 가입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르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도 강화돼 계약자 소득을 중심으로 한 공통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에게 계약 인수 심사제도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험사들이 과거 가입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가입 위험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가입심사에 반영토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통제 평가 시에도 위험도 분석 반영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도 분석을 잘하는 보험사가 내부통제 평가도 우수하다”며 “고액사망보험 가입시 소득이나 살고 있는 주소지 등 보험가입 평가와 관련해 다양한 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게 가입 한도 초과 인수 건을 최소화하고 한도 초과 인수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재산세 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 등을 이용한 객관적인 승인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보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계약자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토록 했다”며 “재정심사의 평가대상 범위,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해 내부 규정에 반영하되 이를 업권 전체로 통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비 동거 자녀, 회사 종업원 등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면 보험계약자의 소득을 50% 이내로 줄여 보험료를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설정된 가입 한도를 초과하면 부서장과 임원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한도 초과 보험 인수를 제한하기 위해 한도 초과 보험계약에서 보험범죄가 발생하면 모집관리자, 모집인, 인수 승인자와 심사자 모두에게 책임 여부를 묻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이내에 가입된 계약이나 타사 가입금액의 일부만 한도 산정에 반영하거나, 저축성보험 계약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액사망보험금 상품에 여러 건 가입해도 기존 가입상품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의 꺾기 관행, 보험사기 등 5가지 불법 금융행위를 5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5대 금융악만 다루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처음으로 구성하는 등 이달 중으로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세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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