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오는 19일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여권 전반에서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 수술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19일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등이 각각 나온다.
이날 회동의 주요 협의안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새누리당은 당 경제혁신특위 차원에서 다음달 정기국회 법안발의를 목표로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대표적인 연금 개혁론자로 꼽힌다.
1960년대 ‘박봉’에 맞게 짜여진 공무원연금이 지나치게 관대하며, 공무원연금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인 셈이다. 다만 역대정부에서 세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수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만큼 공무원조직의 저항도 완강하다. 이날 회동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데일리 8월8일자 ‘與, 내달 공무원연금 대수술 본격화한다’ 참조>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외에 △주민세 등 인상 추진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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