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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달러 면세 한도, 18년만에 상향 검토..인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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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애 기자I 2014.03.24 1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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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정부가 해외여행 면세 한도를 상향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최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건의한 면세 한도 인상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해외여행 면세 한도는 1988년 이후 18년간 400달러로 제한돼 있다. 이에 국민소득 상승과 물가 인상 정도를 고려해 면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였다.

이웃나라 일본은 2400달러로 한국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도 750달러로 한국보다 높았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 10명중 4명은 면세 한도 초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안에 면세 한도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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