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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언론브리핑 폐지'에 정청래 정보위 간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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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4.02.10 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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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개악 중의 개악…국정원 문제제기 원천 차단"
문병호 "100% 합의사항 아냐…보완책 논의할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의 ‘정보위 보안강화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사실상 국회가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장의 허락을 맡아야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것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어떤 비리나 정치개입 등이 밝혀져도 국민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말할 권리, 들을 권리를 모두 원천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정원에게 또 다른 흉기를 들려주는 이러한 개악안에 합의했다면 기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만약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받고 이런 것에 합의를 해줬다면 심정을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며 ‘결사반대’를 강조했다. 이후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국정원장이 과연 동의를 해주겠냐”면서 “선진국을 예로 드는데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100% 동의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수정될 여지를 남겼다. 다만, 그는 “국정원장이 ‘비밀이라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정보위가 의결하면 공개가 되는거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는 현재 12명인 국회 정보위원 정원을 8~1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 본관 6층의 정보위 근처 복도를 출입제한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장이 동의한 내용만 국회 정보위원장이 정보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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