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지난 8월 30일 지금은 사퇴한 진영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앉았다. 복지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청와대에서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이, 복지부에서는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하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보고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A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해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보장하는 안이었다.
복지부 수장인 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에도, 이 안을 기본안으로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진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하는 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이 안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한 것이다.
결론 역시 기본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연계안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시급한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향후에 기본안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진영 장관과 복지부가 굳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기본안으로 설정해 놓고도, 이를 다시 돌려서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가? 복지부 장관을 뛰어넘은 권력과 힘이 처음부터 국민연금 연계안을 원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장관이 책임지고 더 검토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영 수석은 소득 기준안의 경우 당장 혜택을 받는 노인 숫자가 너무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2주 후인 9월 13일경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현재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다. 이 때에는 대면 보고가 아닌 이메일로 보고됐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기초연금안에 교감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양심의 문제”라는 진영 장관도 이 방안을 막아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소득을 연계하는 두 안을 모두 검토해 최대한 손해가 없는 안으로 만들어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직을 걸 만큼 진영 전 장관의 입장이 강경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연금 연계안을 선택한 것은 외부의 입김을 배제하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어떻게 장관이 원하지 않는 안을 만들 수 있나”면서 “삼척동자도 이해 못할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계속된 질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주도했거나 원했다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은 청와대와 최 수석으로 향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러시..하루 365명
☞ 朴대통령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는 지속가능성 위한 것"
☞ 떠나는 진영 장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죄송"(종합)
☞ 국감 문열자마자 정상회담 대화록·기초연금 논란
☞ [국감]"기초연금으로 7600가구 기초수급 탈락 가능성"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t.jpg)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