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상대응 예산 7천억 포함 예비비 4.9兆 편성 의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원 규모)을 포함해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책정했다.

국회 기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2026년)도 예비비를 올해(2조4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비비가 2조원대에 그친 것은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반대로 절반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예비비 규모를 정부 원안인 4조2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원 규모) 중 하나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비비 규모는 4조9000억원이 됐다.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수은 통상 대응 예산 7000억원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여야는 수은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을 두고 언쟁을 벌였으나 결국 7000억원 규모는 유지하고 대신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예비심사를 마친 기재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