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특단 대책 내놓는다…범정부 협의체 킥오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9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특단의 산재 예방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소방청 등 실장급이 참석한다.

특히 산업재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 해법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 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 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기존 200억원 예산을 모두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하고, 2차 추경으로 확보한 150억원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