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과도한 판결 비방, 법원 차원 대응"(종합)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법원구성원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 안건은 통화하지 못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은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7개 의안에 관한 논의에 나섰다.

구체적인 안건은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이다.

우선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관한 의안에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1명이 투표, 총 8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없었고,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1안)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구성원’에 대한 공격행위(2안)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할지에 대해 99명이 다시 투표했다. 1안에 대해서는 63명이 2안에 대해서는 26명이 투표하면서 1안이 가결됐다.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도 방향성에 94명 가운데 7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다만 △사법행정담당자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1안에 재석 97명 가운데 29명이 투표했고,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기간이 장기화된 데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소 경력기간 단축 등을 비롯한 대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2안에 65명이 투표하면서 2안이 통과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정 기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앞둔 현직 법관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시니어판사는 ‘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정원 외 법관’으로 하고 시니어판사에게 일반 법관과 동일한 신분, 지위 및 임기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지침 마련안도 통과시켰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9명 투표,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안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과거 친야 성향의 SNS 글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앞으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7명 투표했고 찬성 46명, 반대 4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예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