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엔 웃음 줬지만...퇴보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전면 해결해 준 것으로 소상공인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제적 추세와 달리 일회용품 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사진 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한 커피 전문점에서 열린 일회용품 규제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 업계 대표 등 참석자들에게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이날 발표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이컵은 규제 자체를 아예 없애고,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모두 그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것들이다.

임 차관은 이에 대해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며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전,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현재와 같이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브리핑 내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이 현재와 같이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선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럽다. 2년 전에 이 정책이 도입될 때부터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은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애초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은 2019년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안착을 위해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환경부가 계도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의 한 개인 커피숍에서 가진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대상 매장 현장 간담회’에서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의 이해 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 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발표는 한 장관의 약속대로 소상공인들을 활짝 웃게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환경부의 이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 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

그러나 퇴보한 일회용품 정책을 만든 환경부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도 이 부분은 자인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추진 의지가 없다’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위반 대상을 찾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단속하는 지자체 공무원 한 명당 약 1만 개 업소를 담당해 현실적으로 단속 역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작 오는 24일부터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등 다른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품목들은 그간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없었고 이미 현장에서 사용 자제 문화가 안착된 품목들로 24일부터 규제가 정상 시행되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용 대책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지점이다. 하지만 임 차관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후퇴한 일회용품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는 “다른 나라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의 명분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해소를 드는데, 그런 것이라면 그동안 충분히 그들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발표한 ‘재사용이 미래다: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5000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