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만난 與 "요청과제 검토…국가경제 발전 위해 필요시 입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요청한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충실하게 검토하고 계속 소통해 국가 경제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입법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김기현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 문화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왔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고, 정부 입법으로 준비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현장에 참석한 기업 대표 가운데 항공·소형모듈원자로(SMR)·로봇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CJ) 등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또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잘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당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답변했다”며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하게 제정될 것을 요구했고 박 의장은 “정부도 별도의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기업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 간소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세금 감면 일몰기간 연장 △지방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인건비 세제 지원 △바이오산업 지원 △회생기업 인수시 지방세 부담 완화 △휴일 특별 근로시간 연장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기현 대표는 “한일 관계에 있어 전경련이 한 역할도 있고 앞으로 할 역할도 많아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와 첨단산업 프로그램에서도 국익 위한 외교에 많은 보탬이 돼 감사하다”고 향후 대외 관계에서의 전경련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으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 만성화한 일부 거대 귀족 노조의 잘못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앞장서고 매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