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선패배 `반성문` ①文정부 ②이재명 ③검수완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5일 오전 8시부터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를 시작으로 초선 모임인 `더민초` 그리고 재선 의원 모임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대선·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책임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각계 모임에선 패배 요인을 단순 개인 차원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 복합적 차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 중 ①문재인 정부 5년 ②이재명 한계론 ③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공통된 실패 요인으로 꼽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결국 윤석열 만든 건 文 정부”…`불리한 프레임 자초`

`더미래`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제한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은 지난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를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 경제 낙관 평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잘 펼쳤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좋아질 수 없는 경제를 나아질 수 있다고 낙관한 것이 문제였다”며 “초저금리하에 과잉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잡을 수 없는 집값을 잡겠다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재선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신동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뺏겼으니 실패한 정부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조국 사태와 청와대 참모 부동산 논란과 연이은 성비위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지지여론이 60%대에서 30%대로 추락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후보를 만든 게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적이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책임 벗어날 수 없는 `이재명`…“전대 출마까진 안 돼”

불리한 선상에서 출발했지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은 이재명 의원에게 돌아갔다. 김 소장은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았던 이명박 정권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후보의 책임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 의원의 대장동 문제, 법인회사 카드 논란 등 이미지 요소가 지지율 상승을 눌렀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선 전략을 `실패`로 규정하며 “대머리 탈모약 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졌잘싸`(졌지만 잘싸웠다)는 기류에 편승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이 의원의 출마 자체가 `코미디`라고 질책했다. 반면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책임론`에 반박했다. 그는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지 않겠다`는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거 진 것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책임론을 일축했다.

더 나아가 `더민초`에서도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에 나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지방선거와 대선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나 계파 갈등 양산, 문재인 정부 5년에도 크게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국회의원 선거라도 밀어붙였을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강행 또한 민주당을 6·1 지방선거 패배로 이끈 요인으로 꼽혔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인사 문제` 등 야당으로서 공세적 국면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그런데 거꾸로 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면서 오히려 수세 국면으로 스스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선을 지고 강성당원 요구가 많이 반영되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게 됐다”며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남아 있었다면 검수완박을 강행 했겠나”라고 꼬집었다. 에둘러 `강성 지지자` `팬덤`에 이끌린 민주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의 (지난) 2년의 최대 성과는 태극기로부터의 결별”이라며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과 멀어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과감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팬덤`과의 결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