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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보름여 앞두고 '그분' 논란 재점화…대장동 수사 향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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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2.02.21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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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A대법관으로 드러나
金 "50억 빌라 사드리겠다"…金·A대법관 모두 의혹 부인
"이재명 '그분' 여부와 배임 의혹은 별개의 건"
"대통령 누가 되냐에 따라 수사 향배 판가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대장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언급됐다고 알려진 ‘그분’이 현직 대법관을 지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분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여당은 그간 ‘그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주장하던 야당에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그분’ 여부와 이 후보의 배임 의혹은 별개라고 보고 있다. 다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수사의 향배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야당이 주구장창 떠들던 대장동의 그분이 현직 대법관으로 드러났다”며 “대장동은 특수검사 게이트임에도 윤 후보는 자신들의 썩은 내를 이 후보에게 뒤집어씌워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기존에 제기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후보) 재판 거래 의혹’에 다시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앞서 최근 한 일간지는 ‘2021년 2월 4일자,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언급한 ‘그분’은 현직 A대법관이라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A대법관을 가리킨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매체는 김 씨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며 A대법관의 딸이 자신이 제공하는 특정 주거지에 거주한다는 발언을 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A대법관과 김 씨 모두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대법관은 ‘김 씨와 일면식도 없고 딸들이 화천대유 명의의 주택에 산 적 없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개발 공적을 부풀리기 위한 허언이었을 뿐 A대법관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이 같은 대화 맥락에서 ‘그분’이 등장했을 뿐,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의미하는 ‘그분’ 언급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녹취록의 발언 내용들이 사실임을 전제로 이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서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해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배임 의혹과 그 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대선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오는 23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만 22~23일 기소를 하고 나머지 수사는 대선 이후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은 이미 구속한 곽 전 의원에 대한 처분 외에 나머지 수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며 “결국 대선 후에 나머지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장동 수사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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