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사태 없다'…정부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경제안보 핵심 품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17일 오전 경기 의왕아이시디주유소에서 직원이 화물차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한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주부터 가동한다.

재외공관·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소관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의존도,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높은 품목은 점검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 차등화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중 기재부 1차관 주재의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만들어, 전체 3000~4000개 품목 중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그네슘, 텅스텐 등 대외 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돼 대응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20개의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이미 선정했다.

나머지 핵심품목은 국내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대 품목에 이어 연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을 추가로 지속 발굴하는 등 계속해서 지정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같이 지정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이달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시장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제고됨에 따라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ℓ)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며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에 재고현황 공개도 1일 2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주유소의 화물차 대기줄이 줄어드는 등 보다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수출 전 검사 미신청 물량의 조속한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다른 국가에 대한 물량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