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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는 “‘고문료 월(月) 2900만 원’ 김오수, 세금은 90만 원 납부” 제하의 기사에서 김 후보자가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해 9∼12월까지 매달 1900만 원 그리고 지난 1∼4월까지 매달 29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으면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매월 각각 60만 원(이하 세율 3% 적용)과 90만 원씩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에 고용된 고문 변호사가 사업소득자들의 납부 방식인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원천징수표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제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일괄적으로 소득의 3%만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정산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은 같다.
준비단 측은 “고문 계약의 형식을 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자의 형식으로 체결하는지 또는 법인에 종속되는 근로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무법인의 영업 비밀에 해당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세금을 편법적으로 탈루하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식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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