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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용범 "방역이 우선, 4차 재난금 언급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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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1.01.06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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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비경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신속집행이 최우선 과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있다. 기재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지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으로서는 방역의 고삐를 줄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2일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설 연휴 전까지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소위 질문을 주신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뉴딜 7조6000억원 투자에 어제 산은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5년간 25조 원이 포함됐나.

△오늘 발표된 7조 6000억 원 규모는 재정투자다. 재정자금으로 하는 투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산은이 어제 발표한 25조 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 산은 프로그램은 별도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산은 1000억 원 투자 건이 오늘 발표한 내용 중 포함되어 있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투자도 산은 자체 투자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뉴딜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디지털 뉴딜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허용할 계획인가.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미 지난 9월에 저희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그것을 손을 봤다. 그런데 디지털 뉴딜은 사업 성격상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신기술 분야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결정을 것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성격을 보고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속단할 수는 없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길은 많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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