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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들은 원칙 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 K-IFRS 질의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거 질의회신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13건 △주식기준보상 3건 △공정가치 측정 3건 △연결재무제표 3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 등 총 29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은행이 A기금과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양도했다. 이 때 은행은 양도한 부살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금감원은 은행이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A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한다면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B사가 출자전환을 통해 C사 주식 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돼 C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 중이다. C사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B사는 보유 중인 C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 C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B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법에 대해 물었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도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어 주가를 사용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K-IFRS 질의회신 사례를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을 통해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코협)·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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