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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방산 수출 지원…해외 성능 시현 비용 정부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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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0.03.20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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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 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는 발생 비용의 70%, 최대 한도는 연 1회 3000만 원이다.

그간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방산원가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정부지원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다파고’ 활동을 통해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련된 제도여서 그 의미가 크다. 다파고(DAPA-GO)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 제도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 세부 내용은 방위사업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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