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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자 하도급대금 더 깎은 리드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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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0.0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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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에 4억64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리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1년간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금대금 5억2900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리드건설은 또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전부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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