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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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리드건설은 또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전부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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