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특보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코리아소사이어티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 교착상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미 관계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래 알고 지낸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는 아웃소싱(외주)이 없다’고 하더라. 미국도 이젠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못 한다고 다른 국가들도 못 하는 건 아니다. 미국도 북핵 등 외교정책을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공동의 방안이 나오고 그걸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그래야 북미 관계도 잘 되고 다시 남북 관계도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북미 관계가 잘 돼야 남북·한미 관계가 잘 된다는 ‘북미 우선주의’로 접근해왔는데 잘 안 풀렸다. 이젠 남북 관계라도 잘 되게 해야 한다”며 “중재자보다는 촉진자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학자로서의 사견을 전제로는 “미국도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의해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만드는 등 유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의미를 뒀다. 문 특보는 “일부에선 독자행동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유엔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며 “통일부ㆍ외교부가 창조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제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해볼만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혼자서 하다가 진전이 없고, 다른 주체들 블로킹만하다가 파국적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 입장에선 정말 걱정”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넘겨줘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미국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미-이란 충돌을 계기로 제기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백번 맞는 말”이라며 “전장의 형태가 안 잡혀 있고, 전투가 어디서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군대를 어디로 보내느냐. 북한의 위협도 있는데 현역 군인을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투의 형태가 구체화되면 미국이 공식 요청할 것”이라며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특보는 코리아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신중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 양측에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상의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미국이 적대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며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의지할 만한 최고의 희망”이라며 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의 ‘동결→후퇴→제거’ 주장을 소개면서 “(잭슨 연구원이 언급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 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의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