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는 지난 31일 노사 8차 협상에서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이날 오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만도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원금의 각 80%를 오는 9월 10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따라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2013년 9월 3일 이후 퇴사자 포함)이면서 소 취하 및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는 근로자다.
만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만도 노사는 상생과 합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도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위기 속에서 통상임금 합의뿐만 아니라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도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신뢰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만도 기능직 직원 15명이 “짝수달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여름휴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분을 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짝수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총 미지급 퇴직금 인정액 2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회사가 이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은 신의칙 인정 여부로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신의칙을 인정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며, 2심은 신의칙을 불인정해 직원 측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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