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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 사건에서 검찰과 정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공소 제기된 47건의 문건 유출 중 33건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14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비밀 문건을 전달하는 범행에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받고 있는 18개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문건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도 문건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1과 정 전 비서관 1·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이 인정된다”고 두 사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말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 내용이 보도된 이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에 대해 (최씨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고 밝힌 것도 증거로 작용했다.
2016년 11월 긴급체포 후 구속됐던 정 전 비서관은 지금까지 1년5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확정 판결로 그는 다음 달 3일 자정 형기가 만료된다. 이 경우 3일 오전 5시경 출소한다.
하지만 출소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