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GM 문제 해결 '시계제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GM(제너럴모터스)이 역대 구조조정 사례 중 가장 난제로 꼽히는 이유는 산업은행이 쥔 ‘카드’가 없다는 데 있다. 전통적인 채권은행 구조조정 방식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GM본사 역시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기회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청산보다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데 방점을 찍을 공산이 크다. 산은이 쓸만한 카드가 없는데 따른 GM문제 해결이 사실싱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자금 지원을 노리고 있는 GM을 상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은, 美GM본사에 자료 요청…수용 미지수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GM본사 측에 한국GM을 둘러싼 고금리 대출이자 논란과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

실사 범위와 기간을 놓고 산업은행 실무진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한국GM 실무진들과 만나 논의해 이러한 요구를 GM본사에 전달했다.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GM본사가 요구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채권기관으로서 자산 청산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의 변제권을 가진 곳은 GM본사다. 한국GM의 차입금은 모두 미국 GM본사가 갖고 있는데 2016년 말 기준 2조4033억원에 대출금리는 5.3% 수준이다. 신차배정권한과 생산공장과 협력업체 15만6000명의 일자리도 GM의 손에 달려 있다.

상법상 2대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행사도 대부분 막혀 있다. GM본사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M본사도 한국시장 철수로 리스크가 적지 않다.

자동차제조업체는 IT기업과 달리 유형자산 투자가 높아 생산기지 이전 비용이 큰 편이다. 한국GM은 연 91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 공장이 26만대고 부평이 44만대(1ㆍ2공장), 창원 21만대 규모다. 특히 부평공장은 수출물량 1위 쉐보레 트랙스 주력생산기지라는 점에서 철수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청산 후 자산 매각도 녹록잖을 수 있다. GM이 철수한다면 한국 공장을 인수할 만한 주체를 찾기 어렵다. 결국 우리 정부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GM이 제3자 매각이 아닌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 든 이유도 구조조정에 앞서 강성 노조를 의식한 노림수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최악에 한국GM 철수를 명시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호주 사례나 생산 현황을 고려해볼 때 완전히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청산 비용이 유지비용보다 천문학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자금지원을 통해 뇌사상태의 수명연장보다 노사관계 개선 등 경영정상화의 전면적 구조개선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GM 고강도 자구책 불가피…차등 감자 우선돼야

한국GM 역시 ‘대마불사’ 논리에 따른 고강도 자구책과 자금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실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산은과 한국GM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이어서 자금지원 조건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상증자 요건을 두고 실질적 자금수혈이 이뤄질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GM은 한국GM에 대해 3조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지분율대로 GM이 2조5000억원, 산은이 5000억원의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GM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증자를 하면 국민 혈세가 GM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에 GM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등감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장기적 경영 감시를 위해 산은의 감사권 행사와 철수 비토권 연장 등도 지원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산은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경영개선 방안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원 여부와 조건은 실사 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