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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 제61조에는 일조권 보호 규정은 있지만 조망권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산과 바다 등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의 하나다. 실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조망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에서도 조망권 피해를 일조권 피해의 부수적 권리로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고, 건물신축 과정에서 건축주와 이웃 주민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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