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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국세) 과세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흡연 억제정책 수립·운용 △지역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악영향) 축소·교정 수단이라는 점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개별소비세 세수의 약 52%를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으로 교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담뱃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담뱃값 인상 근거자료로 활용, 금연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국회 의결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인상됐다. 현재 담배 1갑(4500원 기준)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3323원(74%)의 담뱃세가 붙는다.
하지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세 같은 즉흥적이고 서민 호주머니를 훑는 정책은 균형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약간 교정하는 차원에서도 약간의 담뱃세 인하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담뱃세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보면 하위 20%가 제일 높고 상위 20%가 제일 적다”며 “담배 인구가 하위 계층에 몰려 있다. 결국 이것은 담뱃세를 올리면 결국 힘들게 사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효과라는 게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이 담뱃세 세금을 올릴 때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허위로 입증됐다. 담배 판매량이 늘고 있다”며 “최 전 장관 때 담뱃세를 지나치게 올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나침에 대한 부작용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담뱃세 인상에 분노한 서민들을 일정 부분 다독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차라리 건강보험료에서 흡연자에게 가중치를 매기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조정하는 건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그는 “건보료 부과는 좋은 생각이어서 검토하겠다. 다만 보험료 체계나 행정적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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