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체 건보 가입자 5062만명 중 40.6%에 해당하는 2057만명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보 피부양자 부양률은 가입자 1명당 1.30명으로 대만과 독일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410만명에 달했다. 전체 피부양자 가입자 5명 중 1명 꼴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270만 1385명이 1채를, 140만269명이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이상 소유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16만 5468명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피부양자는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 연금, 기타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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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한국 이외에 성·연령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없으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며 “은퇴·퇴직 후 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