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자본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추경의 요건인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예산처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하반기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향후 소요될 정확한 자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출자된 자금은 즉각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향후 집행 여부 또한 예상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수출입은행(1조원), 산업은행(4000억원)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예산처는국책은행의 부실관리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조9000억원)의 경우 조선업 종사자 일자리 지원 사업 일부가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중 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243억원)에 대해 조선업 밀집지역 가구의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소득보전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폐업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6000명 중 20%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2015년 기준 폐업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8.2%에 불과하다”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중장년층 5000명 추가지원)에 대해서도 “본예산 상반기 집행률이 37.4%에 불과하다”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친다는 평가했고,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사업(5000억원)은 민생안정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적절치 못하다고 분석했다.
지역경제활성화(2조3000억원)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과거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어, 연내 집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1500억원)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관광업체에게도 실질적인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협약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