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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가 2013년 7월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2013년 8월28일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 의견 청취 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재벌 총수의 반대 때문이냐”고 질문했고 유 부총리는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자리에서의 이야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도 논의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13년 8월인데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느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에 의견 수렴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가지 파급력이 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볼 수도 있다”며 “법무부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더민주에서) 상법 개정안을 내겠다”며 “입법 예고를 한 사안이니 반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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