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무원의 해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앞으로 개인별로 적립되지 않고 정부 차원에 일괄 적립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관리해왔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는 양이 적어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인사처는 항공사로부터 공무원 개인별 마일리지 분량만큼의 항공권 구매권한을 받아 부처별 해외 출장 실적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권 구매권한을 우선 활용한 뒤 부족하면 추가로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대신 공무원 개인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기관별 마일리지 합산을 통해 해외출장 예산이 줄어들고 각종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해 사망자 유족 1명에게만 여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2명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외여비 지역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 여비수준을 반영해 신규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은 △사이프러스 △사모아 △쿡제도(나등급) △니우에(다등급) △통가(라등급) 등이다. 조정기준은 UN 국외여행 지급기준, 주변국 여비등급 및 국가별 숙박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 명령을 받은 경우 동반하는 부모·배우자·자녀에게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과 같은 준비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항공권 구매권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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