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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기에 특허 무상 개방시 특허료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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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5.07.2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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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 확정…연말 시행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 전문가 배치·개방특허 원스톱 검색 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벤처·중소기업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22일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를 벤처·중기에 무상 개방할 경우 특허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허료 감면과 함께 개방된 특허를 벤처·중기가 원활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개방특허 내용을 한 곳에서 통합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특허청은 “테슬라나 토요타 등은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자사의 신기술 특허를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1907년 특허권자가 누구에게나 특허 실시를 허용하면 해당 특허의 특허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LG그룹이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5만2000여건의 특허를, 삼성그룹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만8000여건의 특허를 개방하는 등 대기업들이 특허 개방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특허 개방현황은 6월말 현재 LGr룹이 5만2000여건, 삼성그룹 3만8000여건, 현대자동차그룹 1400여건. SK그룹 600여건 등이다.

특허청은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특허 개방을 더욱 확산시키고,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이 벤처·중소기업 등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에 11월부터 최대 50% 상당의 특허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허를 무상으로 실시토록 허락하는 경우는 특허료 50% 감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무상양도시에는 1건당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해 개방특허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돼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에 총 9명을 배치했다”며 “2016년에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허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개방특허를 매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특허기술 수요기업·공급기업, 금융기관, 특허거래전문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개방특허 매칭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식재산 거래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업이나 출연연구기관 등이 개방한 특허를 보다 쉽게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벤처·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수한 개방특허를 이용해 신제품 개발 및 특허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실현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특허 개방이 더욱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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