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관광산업 활성화, 벤처·창업 붐 확산, 건축투자 활성화 4개 분야를 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책이 만들어지다보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보단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제시된 과제는 223개에 달한다. 그동안 8차례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과제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상당 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부양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선 자잘한 정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임팩트있고 상징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게 좋다”면서 “추가적인 투자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공공인프라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행이 필요한 때”라며 “실제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곳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정책 발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차형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심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투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도 예정돼 있으니 한꺼번에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모멘텀을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새만금 태양광시설(전북), 서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충남), 민간부두 탱크터미널(울산)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모두 지역 경제와 관련이 있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 우수인재 활용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대거 포함된 탓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조원+α 규모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지금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투자가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웬만한 지원 갖고는 투자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