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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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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5.05.11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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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김맹곤 김해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선고법 위반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김맹곤 김해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수나 제보 동기가 일부 미흡하지만 공소사실 증명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제보 대가가 금품 공여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작년 6·4지방선거 당시 김해 주재 전·현직 기자 2명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기자 2명에게 각 30만원씩 4차례와 3차례에 걸쳐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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