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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실업급여 부정수급··최근 4년간 530억 혈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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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4.10.08 1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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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의원 “부정수급 근절 대책 강화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4년간 530여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1년~2014년 8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8만 4385명에 달했다. 부정수급액만도 529억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유형별로 보면, 취득상실 허위신고자가 전체 부정수급자 8만 4385명 중 2만 7884명으로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미신고 4611명(5.46%) △취업사실 은닉 3715명(4.4%) 등으로 집계됐다.

양창영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정수급\발생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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