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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했던 대연정의 정치사‥경기도에서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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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4.06.11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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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남경필 경기자사 당선인, 연정 野 제안
우리 정치사 여야 연정 성공사례 없어 주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근래 우리 정치사에서 첫 여야 대연정이 성사될 수 있을까. 경기도에서 여야가 연정 실험에 대한 논의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하기로 해 주목된다. 그간 여야간 정치적 연합을 모색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했는데 이는 실패로 끝났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연정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주기로 하는 것을 포함한 자신의 연정 제안에 대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당 측에서는 남 당선인을 포함한 3명이, 야당 측에서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등 3명이 12일 처음 머리를 맞댄다. 남 당선인은 이를 ‘여야간 협치’ ‘독일식 연정’ 등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정치실험이 성공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당선인은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 이후 김태년 위원장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 제안에 진정성있는 노력을 하자고 했다”면서 “이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철학에 근간한 것이고 반드시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수와 진보, 여야가 힘을 합해야만 ‘끼리끼리’ ‘나눠먹기’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면서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의 공약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연정은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독점적 권력구조의 폐해를 타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실험으로 꼽힌다. 이번 경기도의 사례는 지방에서 시도되는 것이긴 하지만, 성공 여하에 따라 중앙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책협의 테이블에 올라올 주요 의제들을 두고 여야간 간극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화두가 됐던 보육교사 공무원화와 버스준공영제 등을 두고도 당시 남·김 후보간 입장차가 작지 않았다.

정치적 득실계산도 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남 당선인의 연정 제안을 두고 “2~3개 자리를 시혜적으로 나누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김태년 위원장)라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신이 다수당인 도의회를 상대하기 위한 대응책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각각 31명, 65명으로 ‘여소야대’ 구도다. 게다가 이번에 당선된 경기교육감도 진보 성향의 이재정 당선인이다.

근래 우리나라 정치사를 봐도 연정은 성사되기 쉽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의가 대표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바꿔주면 총리와 내각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실패했다.

지난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간 ‘DJP 연합’도 일종의 실험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각 진영간 이해관계 때문에 지속되진 못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외교적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정체돼있는 이상 여야간 정치연합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경기도 연정을 두고서도 여야 모두 그 정신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966년 기민당과 사민당이 전후 최초로 연정을 구성해 성공했던 옛 서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수당인 기민당 소속 게오르크 키징어 총리와 사민당 소속 빌리 브란트 부총리 겸 외무장관 체제로 시작된 정치적 연합이다. 전후 옛 서독은 당시 연정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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