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지수 5000시대 연다…상법 개정 재추진”

[이데일리 김경은 신하연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내걸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재계의 반대가 심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구상을 밝힌 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며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간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코스피 5000시대’ 전략은 크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이다. 공정성을 위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선 현 정부에서 무산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 “힘 있는 특정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일축했다.

이 외에도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제도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부실기업 퇴출 간소화 등 구체적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배당소득세 조정 등 당근책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주주환원율이 중국보다 낮다”고 지적하면서도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 적용 부분) 조정 등 당근책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수 감소를 감당할 만큼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