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전 원장 공동 성명서 "우주청 설립 늦어져선 안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전 원장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전 원장들은 30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쟁에 가로막혀 특별법 의결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와 여야가 뜻을 모아 조속히 우주상공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장들은 성명서에서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후 국내 우주항공인들과 국민이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을 기대했다”며 “여야가 긴 논의 끝에 쟁점을 해소하고 특별법을 의결하는 듯했지만, 다시 정쟁 논리에 휘말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우주청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와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미래 교통 패러다임 대처를 꼽았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주선도국들은 국가 우주전담기구를 중심으로 국가우주개발, 민간분야 기술 이전, 국제협력 등에 투자하며 세계 우주시장을 이끌고 있다. 정부는 우주선도국으로 가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을 통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우주항공청 없이 예산을 확보가 어렵고, 해외 국가와의 국제협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뉴스페이스’ 핵심인 국내 민간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전 원장들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우주항공분야를 전담해 일관적으로 추진할 우주항공청 설립이 절실하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내 우주개발의 발전과 민간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기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는 한 단계 도약을 통해 선도국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여야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빠르게 의결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남은 절차가 진행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장근호, 최동환, 채연석, 백홍렬, 이주진, 김승조, 조광래, 임철호 전 원장이 참여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이우백, 박석재, 한인우 전 원장을 비롯해 민영기 전 국립천문대장, 김두환·문신행 전 천문우주과학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