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 의대’ 2025년 先 증원 대상 되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이같이 공개했다. 정부가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대방안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대외 소통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이미 의대가 있는 대학의 현장 수용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앞으로 4주간 파악하기로 했다. 수용 능력, 교육 역량,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 증원하더라도 교육 역량이 충분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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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우선 의대 증원 대상은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언급한 50명도 되지 않는 ‘미니’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의대 신설은 지속 검토 과제로 남겼다.
조규홍 장관은 “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논의 조금 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키로 했다.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및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와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의료계와의 대외 소통도 강화한다. 의료계와의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장 수요조사와 함께 의료계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한 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총 규모는 추산해 발표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년도 입학 정원으로 이어지려면 교육부의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2025년 의대를 포함한 총정원 배정 계획을 대학에 교육부가 안내하고,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교육부로 신청하면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서 학교별 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으로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실 정책관은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의료역량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제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기되고 있어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와 별개로 정부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양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의대생 지역의료 실습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전공의 정원을 지방으로 더 확대 배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의료계 그리고 사회적 논의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